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2-7호

『2023년 자활센터 시설개선 지원』

사업기관 모집공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센터 시설개선 지원 사업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2.6.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자활센터 시설개선 지원사업

□ 신청대상: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전국 16개 광역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소유)한 지역자활센터인 경우

노후, 재난 등으로 참여주민 및 종사자 안전에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본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부담이 매칭된 경우

기타 현저히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우선지원 고려 대상

* 광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지원의 경우, 접수 및 심사는 개발원이 진행

□ 지원내용

○ 시설·개보수 및 장비 구축 등 센터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자활 참여자 이용·편의를 위한 교육장, 상담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 시설구축 지원

- 자활센터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공간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누수, 소방시설 미흡 등 건물 안전 관련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법·제도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구축 지원

○ (신청 시 유의사항) 사용불가 항목 등 확인

- 소모성 비품 구입 불가

-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설비, 장비의 교체 불가

※조달청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참고*
*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112290013&key=00341

-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불법 건축물 등) 불가

- 향후 1년 이내 센터 이전이 예상될 때 또는 임대차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시설 개보수 불가

- 중앙자산키움펀드 유사 사업(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중복 신청 불가
※광역자활센터 및 개발원 문의 후 신청 필수

-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기능보강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문에 불가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지원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한사항

○ 전년도 공모사업 선정기관 제외
○ 2022년 개발원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지원사업’ 선정기관

제외
○ 자활센터 중 임대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지원 불가
* 자동 연장, 재계약 예정 등의 경우 최신 1개월 미만의 확인 서류 별도 제출 필수

□ 추진일정

일정	시작일	종료일	추진 주체	비고
사업 계획 수립	2023.1.	2023.1.	개발원	-
□
공모·접수	2023.2.6.	2023.2.24.	(공모) 개발원 (신청) 센터 → 광역 (신청) 광역 → 개발원	(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개발원) 전자메일 접수 (광역) 전자메일 접수
□
선정 심사	2023.2.27.	2023.3.10.	광역 – 개발원	심사 종료 3일 이내에 개발원 결과 공문 회신
□
최종 선정 결과 통보	2023.3.15.		개발원 – 광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발송
□
협약 체결	2023.3.15.	2023.3.22.	광역 – 센터	-
□
지원금 신청·교부	협약 체결 이후 즉시 신청 및 교부		(요청) 센터 → 광역 (승인) 광역 → 센터	-
□
모니터링	2023.6		(시행) 광역 / 개발원 (결과) 광역→개발원	시행 이후 결과 7일 이내 개발원 공문 회신
□
사업종료	2023.10.31		센터 - 광역	사업비 집행 기간 종료
□
최종보고	2023.11		(제출) 센터 → 광역 (검토) 광역 (결과) 광역 → 개발원	검토 이후 7일 이내 개발원 결과 공문 회신
□
잔액 및 이자 반납	2023.11		(반납) 센터 → 광역 (반납) 광역 → 개발원	사업종료 이후 일괄 반납
〓
사후관리	상시		광역 - 개발원	-

Ⅱ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3.2.6~2.24.(약 3주)

▢ (진행방식)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광역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 안내

신청기관	접수기관	신청, 접수방법	비고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이메일 신청 및 접수	-
광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메일 신청 및 접수	-

▢ (신청서류) 지역센터 → 광역센터 / 광역센터 → 개발원

구분

서류명

서식 번호

(필수/자체)

신청 공문

-

(필수/서식)

사업신청서

(필수/서식)

사업계획서

-

(필수/서식)

예산서

(필수/자체)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

(필수/자체)

건축물대장

-

(필수/자체)

임대차계약서 및 공사계획 승낙서(지자체 공문)

-

(선택)

견적서(비교견적서 2부 포함)

-

(선택)

우선지원대상 확인 서류 각 1부

(필수/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필수/서식)

청렴이행각서

-

※ 개인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는 모두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및 보관

※ 예산서 관련: 지출 근거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산출근거(금액, 수량 등) 명확히 기재

구분	내용
지자체 소유의 센터	최초 입주 시 지자체로부터 받은 서류 등
참여주민 및 종사자 안전 위협	사진 자료 필수 제출
지자체 자부담 매칭된 경우	매칭금 확인 문서 제출

※ 우선지원대상

※ 견적서 관련: 예산 수립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견적서를 제출

Ⅲ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3.2.27.~3.10.(약 2주)

심사대상	심사주체	구성
지역센터	광역센터	- 광역자활센터, 지자체, 자활전문가 등 5인 이상 심사위원회 구성 하며, 외부 위원 과반수 출석 시 회의 개최 가능 *단, 광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를 대체 가능
광역센터	개발원	- 자활 현장 전문가, 학계, 개발원 등 5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하며, 과반수 출석 시 회의 개최 가능

▢ (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평가 (100)	수행능력	- 해당 기관 주요 사업 및 활동 - 사업 운영주체의 실행 능력	20
	필요성	- 지원사업 취지 및 목적과의 부합성	20
	적정성	-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내용 구체성	20
	투입비용	- 사업비 구성과 투입비용 수준의 적절성 - 예산 항목 각 요소의 구체성	20
	기대효과	- 참여자 확대 가능성 - 지역사회 자활사업 활성화	20
가점	우선지원고려대상	- 공고문 참고	5

▢ (심사기준)

※ ‘우선지원고려대상’에 1건이라도 해당되는 기관은 최종 심사 시 가점(5점) 부여

※ 각 심사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최종 점수를 부여함

※ 각 심사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이 80점 이상인 사업만 선정함

※ 동점일 경우 ‘우선지원고려대상’에 가점받은 기관 우선 선정함

▢ (결과발표)

○ 심사 결과 개발원 회신 후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 게시

○ 선정 통보:

구분	통보	통보 방법
광역센터 심사결과	개발원 → 광역센터	공문발송
지역센터 심사결과	광역센터 → 지역센터	공문발송

Ⅳ		기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 공고된 방법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에 표시되는 계수(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시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및 정보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자활센터는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자활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선정된 경우, 선정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사업 약정을 취소함.

○ 문의 : 광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장 공간확보 및 환경 개선사업 담당자

ⅴ		지원금 집행기준

□ 비용집행원칙

○ 회계처리는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민간보조사업자 대상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업무 지침」등 관련 법률에 따름

- 단, ‘협약서’ 내용 및 별도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금은 별도 회계로 분리해서 관리

- 지역자활센터 자체부담과 별도 회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 통장의 경우 잔액이 0원인 통장을 제출 및 사용

- 클린카드 발급, 사용

- 당초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 변동이 필요한 경우 광역자활센터와 협의 및 승인 후 사용

· 절차 : 예산변경신청공문 제출 → 광역자활센터 검토 및 승인

- 예산변경 신청 공문에는 명확한 변경 사유가 명시되어야 함

- 예산 항목 간 변경이 있는 경우 소액일지라도 예산 변경 사전신청 필요

- 예산 감액 등 지자체 기금 매칭과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확인 또는 지자체 확인 공문 필요

○ 문서 간 상호일치

- 통장의 입출금 내역 및 금액 = 정산보고서 내역 및 금액 = 증빙서류상 내용 및 금액

○ 이자의 경우 최종정산보고 시 반납

□ 지출처리 절차

① 내부기안(또는 품의서) 작성/결재		→	② 지출 행위 발생			→	③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	④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영수증, 견적서 등) 편철			→	⑤ 정산보고서작성 (양식 별도통보)

○ 지출증빙서류(정산보고를 위해 제작, 구매물품 등 증빙사진 필수)

- 견적서 + 비교견적서(2부) + 세금계산서/계산서*(또는 지원금 통장과 연계된 카드의 카드매출전표**) + 이체확인증 원칙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상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로 증빙

** 감열지로 출력된 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원본 및 사본 함께 보관

- 임대차계약서, 차량 구매 시 지역자활센터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서

- 소액 소모성 물품들은 카드매출전표만으로 가능

※ 단, 카드매출전표상 상세내역 확인 불가능할 경우 거래명세서 등 목록확인 가능한 추가서류 필요

○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서류

- 시설보수 등 공사비 : 공사 전, 후 사진

○ 모든 집행은 통장에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계좌에서 건별 지출

○ 공사대금 지급 등 선 집행 불가(반드시 검수 후 예산 집행)

※ 명확한 지출증빙서류 미제출 내역의 경우 환수 조치

▢ (사업예산 변경)

○ 예산변경 가능기한 및 기준

- 공문 제출 이전 내부 결재 필수, 승인 통보 이후 비행 집행

- 사업만료 30일 이전까지 신청, 최대 3회 이내 가능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30% 이내 목간 전용 신청 가능

- 선정 시 포함하지 않았던 신규 내용으로 변경 시 심의*절차 준수

* 신규사업 선정 심의와 동일한 절차(심사절차 일체 준용)에 따라야 하며 매우 제한적으로 승인 해야함

구분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개발원
조건		3회		3회, 승인예산 총액의 30%미만		승인예산 총액의 30% 이상 및 검토필요시

업무	□	1)변경 가능기준 사전확인 2)변경 사유 적시 3)광역센터 변경신청 4)승인 후 내역변경 집행	□	1)변경 접수, 적합성검토 2)내부검토, 결과통보 3)개발원 즉시 회신	□	1)변경 결과 접수확인 2)당초 예산과 최종정산 일치여부 확인 3)모호한 변경신청 조정

- 제출서류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공문(예산변경 신청) 예산 변경 신청서* * 구체적인 사유 적시 필수 변경 예산서 견적서(비교견적서 2부 포함)	○ 지역자활센터 안내 - 공문(예산변경 승인/불승인 결과 통보) ○ 개발원 회신 공문(결과 통보에 대한 회신) 내부 검토사항 기록물 지역자활센터 제출양식 모두

Ⅵ		서식

구분

서류명

서식 번호

(필수/자체)

신청 공문

-

(필수/서식)

사업신청서

(필수/서식)

사업계획서

-

(필수/서식)

예산서

(필수/자체)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

(필수/자체)

건축물대장

-

(필수/자체)

임대차계약서 및 공사계획 승낙서(지자체 공문)

-

(선택)

견적서(비교견적서 2부 포함)

-

(선택)

우선지원대상 확인 서류 각 1부

(필수/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필수/서식)

청렴이행각서

-

※ 개인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는 모두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및 보관

※ 예산서 관련: 지출 근거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산출근거(금액, 수량 등) 명확히 기재

구분	내용
지자체 소유의 센터	최초 입주 시 지자체로부터 받은 서류 등
참여주민 및 종사자 안전 위협	사진 자료 필수 제출
지자체 자부담 매칭된 경우	매칭금 확인 문서 제출

※ 우선지원대상

※ 견적서 관련: 예산 수립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견적서를 제출

【서식】사업신청서

00자활센터

센터 시설개선 공모사업

참여신청서

2023. 00

○○ 지역자활센터

2023년 센터 시설개선 공모사업 참여신청서

신청 기관 정보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증)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기관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기관 주소				e-mail
	시설규모	______[eqn: m ^{2}]			직원현황			명
신청금액		원			시설투자			원
					장비구입			원
기관 현황	주요사업
	사업단 (‘23년 1월말 기준)	사업단 수	참여자 수			매출액
		개	명			원
운영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증)
	대표자명			대표번호
	주소			설립연월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기관:	(날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사업계획서

00자활센터

센터 시설개선 공모사업

계획서

2023. 00

○○ 지역자활센터

◆ 사업계획 요약서(1page를 넘지 않게 작성)

사업

필요성

-명확한 사유 작성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ex: 기관 내 ~층 교육장 인테리어 및 ~구입 등)

추진

일정

일정	내용 (간략히)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업 기간 연장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기대효과

시설보강

이력

지원내용	지원금액 (원)	지원기관	지원시기 (연월)
해당사항 없을 시 빈칸

신청

예산

◦ 총             원

* 별도 자부담         원 (기금 추가 활용 등 해당 기관만 작성)

* 목차 변경 불가하나 필요시 항목 추가 가능

□ 센터 개요

○ 센터 유형(해당 □ 칸에 ‘☑’ 표시)

□ 확대형  □ 표준형  □ 기본형  □ 최소형

○ 조직 현황(‘23년 1월 말 기준)

직원현황	정원			현원
	직급	직위	수(명)	직급	직위	수(명)
	1급	센터장		1급	센터장
	2급	실장		2급	실장
	3급			3급
	4급			4급
	5급			5급
	계			계

연번	선정연도	대상	내용	발급처
1	2018년	지역자활센터	우수자활센터 선정(최우수)	보건복지부
	2015년

○ 기관 수상 이력

*기관 / 센터장 수상 이력

○ 사업 운영 현황(‘23년 1월 말 기준)

[자활사업_사업단]

연번	구분	사업단명	사업내용	설립일자	참여자 수
1	시장진입형
2
3	사회서비스형
4
5	공익형
6	청년자립도전사업단
7	기타

[자활기업(광역기업 포함)]

연번	구분	기업명	사업내용	설립일자	참여자 수
1	자활기업
2

□ 세부 사업 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본 사업 추진 배경(직면한 문제점) 작성

○ 필요성

-위 문제점과 연관되게 작성하며, 활용할 중앙자산키움펀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작성

○ 추진 계획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포함)

<장비 교체>

기존 장비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일자	내용연수	필요성, 현황 설명	현재 사진
	0000-00-00	*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참고하여 기재		사진
				사진

*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는 설비, 장비의 교체 불가(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개보수>

▣ 시설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 사진
사진1	사진2
설명	설명

* 사진에 대한 설명 필수 작성

○ 세부 사업 추진 일정

일정	내용 (구체적)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기대효과

【서식】예산서

◆ 예 산 서

- 센터명 : 00자활센터

신청항목 재원구분			운영비						총계
			□ 일반용역비(시설개보수)			□ 자산취득비(장비구입)
합 계(a+b)
중앙자산키움펀드(a)
추가 자부담(b)
과 목					산 출 내 역		금 액(단위 : 원)
							중앙자산키움펀드	추가 자부담 (재원명 기재)		합계
관	항	목		세목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설개보수)
		자산취득비 (장비구입)
	총 계

【서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항목

- 수집항목(광역자활센터)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자격 및 경력사항(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고용보험 가입이력, 가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

- 수집항목(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자격 및
경력사항

- 수집목적 :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채용 승인 검토 및 사업 관리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정한 채용 가능 전문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채용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이    름 :            (날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00광역자활센터장 귀하

【서식】청렴이행각서

청 렴 이 행 각 서

우리 기관은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00광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참여함에 있어 우리 기관의 직원과 대리인은

1.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진행, 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광역자활센터 및 개발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위반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지원사업의 선정, 사업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 이전에는 선정 취소, 사업진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지원사업의 예산은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00광역자활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기관명 :                  대표            (서명 또는 인)

00광역자활센터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