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경영위기 관리사업 Q&A

2021.09.10(금)

○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의 기준은 무엇이며, 접수마감일까지 발급이 되어야 하나요?

☞  원칙은 자활기업 신청 마감일( 2021.09.24)까지 제출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나, 광역자활센터에서 1차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활기업 확인서 내에 확인서 유효기간 종료일은 2021년 10월 29일 이후 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활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경우는 기간 연장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잔여 인정기간이 남아서 발급이 안 될 경우에는 추후 보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지원금 사용용도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 지원금 사용용도 기재는 간략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지원금 3,000,000원을 신청하신다면 월 임대료로 사용(월100만원×3개월) 이렇게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 제한이 되는 항목은 없으나 신청서 작성 시 기업체 운영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대료, 재료비, 공공요금 등)을 우선 고려하여 작성바랍니다.

(사용용도에 인건비 사용 기재 X)

○ 자활기업 휴폐업 여부는 언제까지 확인하나요?

☞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고 지원금 지급 시기에 개발원 내에서 휴폐업 여부를 추가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예정)

사업비 지급 시기에서 휴, 폐업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원대상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기업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추가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과정이 사업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로 2018년도 개인사업자 폐업 후 2020년도 법인으로 재 설립하는 경우 등 일정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사업 연속성으로 보지 않으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전환된 자활기업의 사업 연속성 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활기업의 대표자 명의 또는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변경 전 후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서류 제출 없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기업이 신청 시 매출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귀속년도에 해당되는 기업 형태 매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로 2019년 개인사업자였으며 2020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2019년은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신고한 매출자료, 2020년은 법인사업자에서 신고한 매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출 증빙으로 제출하는 공인 서류로 내부 회계 자료 제출 가능하나요?

☞ 내부 회계자료는 증빙 불가합니다. 국세청 자료 이외에 표준재무제표 등 매출 확인 서류 제출 시에는 외부 회계기관을 통해 인정된 자료 제출바랍니다.

○ 매출 증빙으로 제출하는 공인 서류로 내부 회계 자료 제출 가능하나요?

☞ 내부 회계자료는 증빙 불가합니다. 국세청 자료 이외에 표준재무제표 등 매출 확인 서류 제출 시에는 외부 회계기관을 통해 인정된 자료 제출바랍니다.

○ 지원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다 적어야 할까요?

☞ 생년월일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받을 경우가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서 받고 있으나, 제출 서류의 대표자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